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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서기 2005년. 출근길에 버스를 탄 나는 전자지갑으로 요금을 지불한다.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고,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 회사 계좌에 전자화폐를 입금한다. 해외 나들이를 나가도 환전이 필요없다. 지불할 때마다 내 전자지갑에서 자동으로 환전된 액수가 지출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전자지갑이 비어도 걱정이 없다. 현지에서 간단히 전자지갑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돈"이라 부르는 물건은 구경하기가 힘들어지고, 이제는 은행에서도 돈을 내주는 현금지급기는 거의 운영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는 내 전자지갑에 원하는 액수를 충전하는 용도로 쓰인다.
     이와 같은 상상이 먼 미래의 일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로 다가올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설혹 없어진다 해도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돈이라는 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현재보다는 훨씬 떨어질 것이다.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과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
컴퓨터와 인터넷은 산업 전반의 모습을 바꿔놓았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통신, 교육, 오락 등의 매체로 인터넷이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근래에는 전자상거래도 인터넷을 성장시키는 추진력 가운데 하나로 합세했다.
     거의 모든 경제부문에서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매비용을 줄이고 거래처를 관리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생산을 계획하고 기존 및 새 고객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접하는 동시에 상품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은 새로운 기술인 데다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용도가 추가되고 있는 형편이라, 인터넷과 관련한 믿을 만한 통계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쉽도록 몇 가지 예를 나열해 보았다.

  • 1996년에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는 4천만 명 미만이었으나 1997년 말에는 1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했다.
  • 1996년 12월까지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모두 62만여 개였지만, 1997년 말까지는 2배 이상인 150만 개로 늘어났다.
  • 인터넷을 통과하는 데이터 분량은 1백일이 지날 때마다 두 배씩 늘어나고 있다.
  • 시스코 시스템(Cisco Systems)사는 1996년에 인터넷을 통한 매출이 1억 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데에 머물렀지만 1997년에는 32억 달러에 이르렀다.
  • 인터넷 최초의 서점인 아마존(Amazon.com)은 1996년에 1천6백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1997년에는 매출액이 1억4천8백만 달러로 늘어났다.
  • 1997년 초 델 컴퓨터(Dell Computers)사의 인터넷을 통한 하루 평균 매출은 1백만 달러를 밑돌았으나 1997년 12월 연휴 기간에 일일 매출액이 6백만 달러에 이른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인터넷뿐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 자체의 성장 : 인터넷 사용자 수가 1994년에는 3천만 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2005년에는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기업간 전자상거래 : 기업들이 거래처와의 상거래에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이들 초기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 이르면 인터넷을 통한 기업간 거래가 3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상품 및 서비스 전송 : 컴퓨터 소프트웨어, 신문, 음반 등은 이제 상품으로 포장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항공권과 증권 등도 이미 많은 양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그밖에도 은행, 보험, 자문, 교육, 오락, 보건 등 업종도 인터넷을 통한 영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시일이 지날수록 인터넷을 통한 이같은 상품과 서비스 판매고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 소매 :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하는 데에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적, 꽃 등과 같은 특정 상품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상거래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과 전자지불 시스템이다. 만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한 다음 대금은 은행에 가서 무통장입금으로 보내야 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전자상거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보안과 전자지불 시스템은 별개가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발전해가고 있다. 무조건 편리하게만 만들자면 보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보안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사용자는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에서 지불방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전해왔다.

  1. 주문은 인터넷을 통해, 지불은 인터넷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 :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은행에 가서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한다. 이 경우에는 거래가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낼 수가 없다.
  2. 보안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번호를 보내 결제하는 방식 : 인터넷에서 송수신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는 평균 10개 정도의 컴퓨터를 경유하게 되는데, 네트워크의 중간 지점에서 해커가 신용카드번호를 가로챌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과하는 메시지를 검색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배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판매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이 유지되지 않는다.
  3. 신용카드 및 전자수표를 이용하되 지불정보를 암호화한 지불방법 : 현재 판매자 중심의 많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이 지불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허위로 대금을 청구할 가능성과 구매자가 지불을 거절할 가능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매자는 신용카드번호를 비롯한 정보 및 개인에 관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쉽게 노출당하게 된다는 문제점과, 소액거래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믿을 수 있는 제3의 중개인을 통한 지불 시스템 :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이 이러한 지불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소비자는 믿을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판매자와 거래하게 되므로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정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 구매자의 총 거래대금이 일정액에 이르면 결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면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5. 전자화폐에 의한 지불방식 : 정부통화와는 별도로 독립된 새로운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지불하는 방식.

화폐의 새로운 개념,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이미 여러 가지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화폐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상적인 전자화폐는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보안 : 전자화폐가 전송되는 동안 정교한 암호기법을 동원한 고도의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전자화폐를 전송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 을뿐 아니라 그밖의 어느 누구도 복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2. 익명성 : 거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송금과 관련한 정보가 비공개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전자화폐 발행사들 사이에 보안 문제 다음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각국 정부 역시 이 부분을 문제삼을 소지가 가장 큰데,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현재의 법정통화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이동성 : 전자화폐는 컴퓨터 네트워크뿐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가 아닌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갑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전자화폐를 다른 저장장치에 옮겨 시내버스 같은 곳에서 운임을 지불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전 : 전자화폐는 타인에게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갑과 을, 병 세 사람이 점심식사를 함께 했는데, 갑이 일단 세 사람 모두의 식사비를 지불한 다음 차후에 을과 병이 각자 자신의 식사비를 갑에게 전송해줄 수 있어야 한다.
  5. 오프라인 : 전자화폐의 가치를 주고받을 때에 제3자의 인증이 없이도 언제든 자유로이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을과 병이 갑에게 각자의 식사비를 전송할 때 어느 누구도 컴퓨터에 접속할 필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6. 소액지원 : 일정액의 전자화폐 단위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단위는 작을수록 좋은데, 소액의 거래가 다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7. 무기한 : 전자화폐는 유효기간이 두어서는 안 된다. 발행자가 화폐가치를 0으로 낮추거나 망하지 않는 한, 전자화폐는 파기될 때까지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8. 보편성 : 전자화폐는 널리 알려져야 하며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어야 한다.
  9. 편리 : 지불하는 쪽에서도 지불받는 쪽에서도 사용법이 쉬워야 한다. 사용이 쉬우면 널리 쓰이게 되고 따라서 사용자는 더욱 많아지게 된다.

전자화폐는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를 기반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민간기업에서 '통화상품'을 개발하여,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통화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캐시(eCash)
전자화폐의 최대 장점은 인터넷상에서 구매와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따라서 상품구매에 따르는 시간과 수수료가 절약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전자화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199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된 디지캐시(DigiCash)사에서 개발한 이캐시(eCash)로서, 이캐시라는 전자동전을 사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지불 시스템이다.
     디지캐시사에서는 1994년부터 1년 동안 가상화폐인 사이버벅(Cyberbuck)를 통해 이캐시를 시험운영한 적이 있다. 사이버버크 시범운영에는 약 3만 명의 소비자와 100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했다. 이캐시는 이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 상용화된 것이다.
     소비자가 이캐시를 사용하려면 먼저 이캐시를 발행하는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계좌를 만든 다음에는 이캐시 계좌를 신청하고, 그러면 이캐시 발행은행에서 이캐시 지갑 소프트웨어와,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다. 소비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된다.
     판매자 역시 이캐시를 발행하는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이캐시 판매자 계좌를 신청한다. 발행은행에서는 판매자용 이캐시 지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이캐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는 특수 암호화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디지캐시사에서는 이캐시의 기술 공급자로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사용권을 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디지캐시사는 직접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고, 사용권을 얻은 은행에서 이 지불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1999년 2월 현재 이캐시를 발행하는 은행은 모두 6개로서 대부분 유럽쪽에 치중되어 있고, 호주에 발행은행이 1개 있다. 일본에서는 노무라 연구소가 이캐시 판매 라이센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캐시가 발행에서부터 소멸에 이르기까지는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행 : 전자화폐 발행은행의 고객인 소비자가 은행에 일정액의 전자화폐 발행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일련번호가 부여된 전자동전에 전자서명을 하여 소비자에게 송신한다. 그와 동시에, 발행한 전자동전 액수만큼을 소비자의 계좌에서 인출한다.
  2. 사용 : 소비자는 판매자의 웹사이트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고 전자동전을 지불한다.
  3. 소멸 : 판매자는 은행에 전자동전을 제시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새로운 전자화폐를 발행받을 수 있다.

이캐시 같은 전자화폐에 기반을 둔 지불 시스템에서는 일반 법정화폐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몇 가지 편리한 점이 있다. 전자화폐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잔돈을 거슬러줄 필요가 없고, 영수증이 따로 필요 없이 거래내역을 자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전자동전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다 해도 사용자 자신만이 아는 일련번호를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에서는 해당 전자동전이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막아주고, 동전의 유통과정을 추적함으로써 분실한 사용자의 계좌에 다시 입금해준다.
     신용카드나 전자수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산과정이 필요하며, 또 수취인이 지불인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캐시 시스템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캐시의 중요한 특성은 지불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에서 어떤 일련번호의 동전이 어느 고객에게 발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수취인이 전자동전을 받기 위해 은행에 동전의 유효여부를 확인할 때에도 은행에서는 지불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서는 지불인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러나 수취인의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수취인이 은행계좌에 동전을 입금하면 은행에서는 입금되는 동전의 일련번호와 입금계좌 목록을 기록해 두어 같은 동전이 두 번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 따라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돈세탁, 탈세, 뇌물 등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캐시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고장이나 불안정으로 인해 동전을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다. 사용자 컴퓨터에 저장된 동전이 고장 때문에 사라져 버린다 해도 발행은행의 거래기록 및 서버에 저장된 복구키를 이용하여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사용자는 일련번호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은행측은 어떤 동전이 어떤 계좌로 발행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이캐시의 한계점
이캐시는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고 일반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법정화폐는 아니다. 또한 이캐시는 컴퓨터 데이터 형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특수한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쉽게 복사하여 이중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현재 이캐시의 가장 커다란 한계점은 온라인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동전이 유통될 때 동전을 받는 사람은 그 동전이 유효한지, 즉 이미 사용된 동전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온라인 상태에서 발행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은행에서는 사용된 동전의 일련번호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함으로써 동전의 유효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온라인 확인과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신뢰성은 네트워크의 신뢰성에 의존하게 되고, 발행은행에 확인요청이 몰릴 경우 발행은행의 서버에 과부하가 초래될 수 있어 서버가 병목구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한 번 사용된 동전의 일련번호가 저장되기 때문에, 이캐시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됨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 기억 용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이캐시는 온라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디지캐시사에서는 오프라인일 때에도 동전이 유효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차례
  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제이크 베이커 사건
    <시민과 변호사>, 1998년 4월호
  2. 인터넷 보안 - 해커와의 전쟁
    <시민과 변호사>, 1998년 5월호
  3. 에로티시즘과 포르노 - 규제와 자율의 갈림길에서
    <시민과 변호사>, 1998년 6월호
  4. 컴퓨터와 한글 - 우리말 살리기
    <시민과 변호사>, 1998년 7월호
  5. 인터넷 카메라 - 보여주고 싶어요
    <시민과 변호사>, 1998년 8월호
  6. 컴퓨터와 2000년 문제 - 세상 끝날?
    <시민과 변호사>, 1998년 9월호
  7. 인터넷과 한글 - 영어 모르면 문맹?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0월호
  8. 인터넷형 "번지내 투입" - 전자우편과 스팸
    <시민과 변호사>, 1998년 12월호
  9. 긴급진단 - 밀레니엄 버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1월호
  10. 인터넷 주소 투기 - 앉으면 주인?
    <시민과 변호사>, 1999년 2월호
  11.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 무일푼으로 사는 세상
    <시민과 변호사>, 1999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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